퇴직연금 DC형, 출산휴가·육아휴직 중 납입 의무 총정리

 

 

퇴직연금 DC형을 운영하는 회사라면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기간 동안 퇴직연금을 어떻게 납입해야 하는지 고민하게 된다.

 

특히 출산휴가 중 회사가 지급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 퇴직연금 기준급여에 반영하는지 여부가 헷갈리는 편이다.

 

이번 글에서는 실무에서 가장 많이 묻는 부분을 중심으로 출산휴가·육아휴직 기간의 퇴직연금 납입 방식과 기준급여 처리 방법을 정리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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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산휴가 기간 퇴직연금 납입 원칙

 

출산휴가는 근로기준법상 휴가로 분류되며, 근로계약은 유지된다.

 

따라서 평균임금 산정 시 출산휴가 급여 및 회사 지급분이 포함될 수 있으나, DC형 퇴직연금의 기준급여는 통상적으로 휴가 전 기준급여를 그대로 적용하는 방식이 가장 일반적이다.

 

 

 

즉, 기존에 설정한 기준급여를 변경하  지 않고 납입을 이어간다.

 

많은 회사에서 출산휴가 기간 동안 고용보험에서 출산휴가급여를 지급받고, 회사 자체적으로 별도의 지급(예: 3개월 120만원)을 하는 사례가 있다.

 

이 경우 회사 지급금은 DC형 기준급여 산식에 따로 반영할 의무는 없다.

 

임금으로 처리되는지 회사 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실무에서는 퇴직연금 기준급여와 별개로 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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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휴직 기간은 어떻게 될까?

 

 

 

 

육아휴직은 출산휴가와 달리 근로 제공이 중단되고 회사는 원칙적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퇴직연금 DC형은 임금을 기준으로 회사가 매월 납입하므로 임금이 없는 기간에는 기준급여가 ‘0’이 되고, 납입 의무도 존재하지 않는다.

 

즉, 실무 처리 방식은 기준급여를 0으로 조정하고 납입 중단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만 회사 규정에 따라 직원 복지 차원에서 납입을 계속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는 선택 사항이며 법적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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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무 처리 요약 표

구분	근로상태	임금지급	기준급여	납입
출산휴가	근로계약 유지	있음(고용보험+회사)	휴가 전 기준 유지	계속 납입
육아휴직	근로 중단	없음	0 처리	납입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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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A

 

 

 

 

 

출산휴가 기간 회사 지급금이 기준급여에 포함되나요?
의무는 없으며 대부분 별도 처리. 기준급여는 기존 금액 유지가 보편적.

 

육아휴직 기간 고용보험 급여가 지급되는데 퇴직연금과 관계가 있나요?
고용보험 급여는 회사 임금이 아니므로 기준급여 산정 대상이 아님.

 

규정에 따라 계속 납입하는 회사도 있나요?
있음. 단 법적 의무는 아니며 복지 선택 사항.

 

DB형은 다르게 처리되나요?
DB형은 평균임금 기반이라 출산·육아휴직 영향 방식이 DC형과 다르다. 회사가 DB형이라면 별도 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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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출산휴가는 급여가 존재하므로 기존 기준대로 DC형 납입을 이어가지만,

육아휴직은 무급 기간이므로 납입을 중단하는 것이 실무 기준이다.

 

회사 규정과 단체협약에 따라 예외가 있을 수 있으나 법령 기준으로 봤을 때 가장 일반적인 처리 방식은 위 내용이다.

 

출산과 육아 단계에서 퇴직연금 처리를 정확히 이해하면 HR·경리 업무 혼선도 줄고 직원과의 소통도 편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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