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복종의무1 공무원 ‘복종 의무’가 사라진다?｜국가공무원법 개정 핵심 정리 12월에 들어서면서 뉴스를 보신 분들은 “공무원의 복종 의무가 사라진다”는 표현을 많이 접하셨을 겁니다. 처음 들으면 “아니, 그럼 지시를 안 따르고 마음대로 일하겠다는 건가?” 하고 걱정되실 수도 있죠. 하지만 실제로는 행정의 혼란을 만드는 개정이 아니라,지난해 있었던 12·3 비상계엄 사태를 계기로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커지면서정부가 ‘명령은 따르되, 위법한 지시는 거부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은 이 법 개정 내용을 50~70대 독자분들도 이해하시기 쉽게중요한 부분만 정리해서 포스팅해드립니다.! ‘복종 의무’?? 1949년 국가공무원법이 처음 만들어질 때부터“공무원은 상관의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는 표현이 있었습니다.전후 국가체계를 빠르게 세우려.. 2025. 11. 25. 이전 1 다음
